걱정스러운 미래

 

 

한 사회나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대와 세대가 물 흐르듯 이어져야 한다.

즉, 젊은 인구와 노년 인구의 비율이 정상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이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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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는 것이다.

노령 인구가 젊은 인구를 넘어섰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뜻이다.

결혼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낳아야 한 명 정도이거나

아예 낳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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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난 20년간 저출산 대책에 퍼부은 돈이 무려 200조 원이라고

하는데도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 막대한 세금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실효성 없는 뜬구름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영국의 한 인구학자가 '대한민국은 300년 후 지도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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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조그만 논란만 있어도 눈에 불을 켜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이 정작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인구 문제에는 하나같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직 자신들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안에만 주목할 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인구 문제에 발버둥 쳐봤자 선거(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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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책이라고 내세우는 건

둘째를 낳으면 얼마, 셋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지극히 근시안적인 정책들뿐이다.

정말로 '명석한 두뇌'를 지닌 공무원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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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란 착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어림도 없다. 아무리 금액을 높여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따름이다.

전국적으로 소멸 대상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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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맞벌이가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아기를 낳더라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맡기더라도 빠듯한 수입에 다락같이 높은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영 또는 공영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많이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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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이나 지자체도 이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이라고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일까? 과연 그때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나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