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의 아름다운 세상

해외여행 도중 목격했던 이색적인 문화가 뒤늦게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걸 보고 반가웠던 기억이 종종 있다. 그중 하나는 일본 동경 신주쿠에서 보았던 대각선 형태의 횡단보도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각 형태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마침내 우리 사회에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목격했던 송풍기에 의한 낙엽 청소 방식이었다.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오직 빗자루 하나에만 의존했었는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빗자루 대신 송풍기가 등장하기 시작해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이색적인 문화를 목격한 것은 러시아 여행에서였다.아들이 현지에서 유학 생활을 마칠 즈음 온 가족이 러시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가기 ..

내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건 대학교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에 다닐 때였다.그때만 해도 개인 자가용은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던 시절이라 살면서 자동차를 소유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선배 직원의 권유에 따라 취득하고 보니 일찌감치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데다, 나 또한 그 즈음에 자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한때는 차 한 대만 있어도 대단하다 여겼었는데, 지금은 두세 대 있는 집이 적지 않으니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은 가급적 멀리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경찰서에 다녀올 일이 생겼다.흔히들 경찰서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만 드나드는 줄 알지만 이외에도 하는 일은 많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사 및 형사 민..

인간의 몸은 마치 컴퓨터와도 같다.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 한 달 전쯤 자고 일어나니 왼쪽 허벅지에 웬 두드러기가 돋아 있었다. 밤새 벌레에 물렸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긴 했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 ​ 그날 이후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허벅지뿐만 아니라 종아리 부근에까지, 심지어 복부와 팔, 옆구리까지 흉하게 번졌다. 크게 가렵지 않으면서 다소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는 정도였다. ​ 이상한 점은 아침에 일어나면 심했다가 낮이 되면 사라지고, 저녁 무렵이 되면 다시 돋았다가 밤이 되면 또 사라지는 현상이 매일처럼 반복되었다. 병원엘 가 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얼마 후 건강검진을..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파기의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 (상고심에서는 다시 제1심판결까지 파기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 재판을 상소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상고심에서는 제1심법원으로 환송할 경우도 있다)에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하며, 그 밖의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파기이송(破棄移送)이라 한다. 환송이 있으면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이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는 ..